[대테러방지법]필리버스터? 은수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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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온갖 꼴통짓은 다하고 다니는 집단이기도 하지요.

이*박 정권때는 개인을 사찰하고, 

리비아에서 국정원 스파이요원이 걸려서 나라망신은 다 시킨 사건도 있었고,

작년이죠. 

스파이웨어 프로그램을 이탈리아 해킹업체로부터 구입한 사실도 드러났고.....

[육군 5163부대 : 국정원이 사용하는 명칭 그 어디에도 5163부대는 없습니다]

http://blog.naver.com/shochang/220605469991

 

국정원의 꼴통 짓은 다음에 한번더 앵콜하는걸로 하고...

일단, 테러방지법 제정안의 내용을 보면

국가 정보원에 테러 위험 인물에 대한 통신 이용 정보 수집 / 출입국,금융거래 정지 등을 요청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 이것이 핵심내용인데요.

이 법이 통과된다면 스파이웨어 구매/유지보수 비용이 필요없이 사찰하고 싶은 사람을 상대로 

"이 사람이 테러에 관련되어 있으니 카톡내용을 보겠다, 통화내역을 보겠다, 문자내역을 보겠다, 출입국 기록을 보여달라" 라고 요청하겠죠.

물론 지금도 불법이지만 여러가지 못 된 방법을 통해서 감시하겠지요.

저,,법 통과되면 합법으로 개개인을 들여다 본다는 것이 핵심내용입니다.

현재 여야가 합의를 못찾아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한 상태입니다.

이 직권상정은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직권상정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 그렇기에 직권상정을 하려면 조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조건은 전시 혹은 국회의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합의, 도출을 할 수 없는 국가적인 비상사태 등에 

이루어져야 하는 권한 입니다. 그러나 지금.....대한민국이 주적인 북한 혹은 다른나라의 침략, 내전 상태도 아닌데 직권상정을 했다는점....의아합니다.

이로 인해 2월 임시국회안에 직권상정되어있는 "테러방지법" 통과를 막기위해 더불어 민주당 소속의원들이 필리버스터 제도를 시작했습니다.

이 필리버스터제도는 한 사람이 한 차례에 시간과 의사 정족수의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토론을 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실제 국회에서 적용되는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좀 더 쉽게 풀어놨습니다. 제가 글쓰는 재주가 없기에ㅜㅜ@@

[##현재 국회 의석수는 295석 입니다. 그중 5분의3 즉 60%를 넘기려면 의석수 177석이 필요합니다.)

이 제도를 중단시키려면 의원중 5분의3(60%=177석)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지만 현재 새누리당 53.58% (157석)에 그치므로 

5분의3(60%=177석) 찬성을 모으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무제한토론 필리버스터제도를 하게되면 더불어 민주당 의원들 + 소수정당 의원들이 이어나갈시 테러방지법은 2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가 불가능 한 것이죠.

그 이유는 2월이 일주일 남짓 남은 시점에서 더불어민주당+소수정당 의원들이 발언을 이어가게 되면 7*24시간 168시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수는 108명인데 108*2시간만 해도 2월은 지나갑니다.

2월 임시국회에서는 직권상정한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킬수 없죠.

국회가 열리지 않으니까요.

현재 은수미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는데요. 10시간을 돌파했습니다. 24일 오전 2시40분 부터 시작했다고 하니 10시간이 넘은 채로 계속 발언 하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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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내용]

2시 현재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발언을 2시간째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야당 의원 네명이 발언을 했습니다.

1.김관진의원 (5시간 33분)

2.문병호의원 (1시간 49분)

3.은수미의원 (10시간 15분) <=======국내 최장이라 합니다. 종전 10시간 13분에 2분 더하셨네요.

4.박원석의원 (현재진행중)

발언 LIVE는 링크 걸어두겠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KavUBaV-jL4

 

새벽2시40분부터 10시간이나....발언하신 은수미 의원님께 박수를!~

아 .... 개인적인 호기심에.....혹시 중간에 화장실이나 급한 용무가 생기면 발언(토론)을 끊을 수 있는지 검색해보았는데요.

저 발언 단상에서 내려오면 끝이라고 하네요. 그러니 화장실이나 다른 급한용무는 절대 용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말이 끝나면 한사람 한차례 원칙에 위배 된다고하네요.